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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공안탄압 국면검찰 “공권력 유린” 규정…송양화 서귀포 서장 경질
강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강정마을 초강경 진압 우려
▲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 등 50여명이 서귀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정원 기자>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지난 24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 사태가 국가 공권력을 위협하는, 이른바 ‘공안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24일 오후 10시30분께 경찰로 자진 출두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약 2시간30분여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석방되지 못했다.

당초 경찰은 강 회장을 24일 자정안에 풀어주기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강 회장을 비롯해 이날 함께 연행된 주민·활동가 4명도 함께 석방되기로 합의됐었다.

천주교 제주교구 고병수 신부는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과 대화 끝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합의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집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24일 오후 11시30분께 강동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검찰의 지휘를 받기 위해 조서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의 지휘는 자정보다 한 시간 가량 늦춰진 오전 1시30분이 돼서야 경찰에 도착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강동균 회장을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평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다. 제주지검은 강동균 회장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주민과 경찰의 대치를 심각한 ‘공권력 훼손’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5일 오전 9시께 제주지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지휘를 받은 뒤 석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25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5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동균 마을회장과 김종환, 김종원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주민, 경찰연행 저지…검찰, “공권력 유린” 규정
검찰이 문제를 삼은 것은 24일 오후 강동균 회장을 태운 서귀포 경찰서 차량이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장시간 고립된 상황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강동균 회장을 경찰서로 이송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저지에 막혀 한동안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을 빠져 나오지 못했다.

이후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려 했지만 이 또한 주민들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주민들이 경찰차량을 포위, 차량은 8시간 넘게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강동균 회장이 경찰서로 출두한 뒤에도 경찰차량은 현장을 나가지 못했다. 주민들은 강 회장이 석방되기 전까지 경찰차량의 이동을 용인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차량을 둘러쌌다. 차량에는 송양화 서귀포서장이 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은 공권력이 심각하게 유린됐다는 판단을 내려 강 회장 연행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공안사건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구속 기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강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25일 오전 제주지검장 등을 만난 오영훈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전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경찰의 연행을 막은 것을 검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쉽게 풀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조현오 경찰청장, 서귀포서장 경질 초강수
조현오 경찰청장은 강동균 회장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격노, 송양화 서귀포 경찰서장을 경질하는 초강수를 뒀다.

조현오 청장은 25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송양화 서장을 경질했다.

경찰청은 즉시 강호준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을 서귀포경찰서장으로 임명했고, 송양화 전 서장은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특히 조 청장은 서귀포경찰서가 시위대와 협상을 통해 자정을 넘기기 전 연행자 모두를 석방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 공권력, 강정마을 초강경진압 가능성 우려
문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강정마을에 대한 진압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강도도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검찰은 각종 공안사건에 대해 강경대처 입장을 밝히는 등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검찰이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이 심각하게 유린됐다고 판단한 만큼, 검·경 차원의 대응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해군기지 범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칫 강정마을에 대한 진압이 초강경적인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다”며 “강정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 회장 석방소식을 듣지 못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 50여명은 25일 오전 9시까지 서귀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였다.

이후에도 강동균 회장이 석방되지 않으면서 주민 등은 서귀포경찰서에서 항의시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가 서귀포 경찰서에 강제연행되는 등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정원  yunia@jejudomin.co.kr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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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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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축*** 2011-08-29 22:48:05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이 많게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68.5배에 달한다고 공식 인정했다.크리스 버스비 영국 얼스터대 교수는 후쿠시마 사태의 여파로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죽어랏 ㅋㅋㅋ 니들이 우리민족과 아시아민족에게 한일을 생각하랏 100만이아니라 1억5천이 다죽어랏 방사능마시고 ㅎㅎ너희에게 흘릴눈물한방울이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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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만 2011-08-28 21:10:43

      제주 가지맙시다 제주 대신 값싸 해외여행 ㅈ[주도 물건 사주지맙시다
      저도 오늘부터ㅏ 그런 매국노 물건은 안사주기로헤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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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2011-08-28 21:07:27

        제주도 원래 일본 중국 잡종들아님? 그래서 친중친일파 많다던대 북한 잡종도 썩엿나 친북까지합세하고 예전에 미친갣르 잡앗다던대 그때 도망친 잡종들이 새끼쳐서 늘어난듯 다시한번 몽둥이로 처리좀 ~~4천만의 소원
        잘하면 제주도에 나라세워겟네 무식한 해녀들나라 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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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유약하니 2011-08-28 21:03:20

          그리고 더이상 이리유약한정부 어중이떠중이에게 공권력무시지하지 이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 고집센놈이 이기는이기주의나라 말세로다 그냥 이런 정부을 믿는니 다같이 편하게 일본에 나라 받칩시다 더이상 논쟁하기도 싫으네 천황폐화만세 우이독경 마이동풍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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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현 북한으로 보냅시다 2011-08-28 20:37:12

            신부에게 물어봅시다 인간이 소중합니까 자연이 소중합니깐 그리고 당신이 신부입니까?
            신부 당신이 있어야 할자리는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셔서 억압받고 종교자유도없고 에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믿는 저불쌍하고 가엽고 굶고 병든 이들을 구원하시여 할일이만 ㅎ은대 고작 한다는짓이 제주도가서 들어눕는게 일이여 자연보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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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놈이 마귀면 사탄입니다 2011-08-28 20:32:16

              걷으론 신을 네세우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저런인간이 마귀이면 사탄 마귀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인간을 현혹해서 악의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면 신이 넘쳐나는한국보단 북한에 밀입국해서 선교 활동을 하셔야져 비겁하게 위험한곳 목숨아까워 정작 필여한곳은 안가고 안전한곳에서 평화 예수운운 그리고 신의 이름을 들먹이지마세여 양심에 손을얻고 반성하세여 정작 본인이 잇어야 할자리가 어디인지 ㅣ신부 당신이 있어야 할자리는 북한 입니다 부디 북한가서 동포을구해주세여안전한곳에서씨부렁거리지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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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2011-08-28 20:06:37

                똗어갑니다 돈을내는자는 천국간다고 홍보합니다 그럼 우리조상들은 전부 지옥에 있다는애기가 됩니다 이번에 불교외 기독교가 없엇으니 다 사기입니다 돈뜯어내려고 자기자신과 가족을 믿으세여 ~~~~~~~만약 신이 게시다면 부모같은 마음입니다 부모니멩게 돈물질을가져다준다고 행복해 하지않습니다 현재 모든종교가 타락 했습니다 거짓 성직자들 중들 이 넘쳐납니다 속지마세요 돈만이 내는분에 감투 준답니다 친구 어머니는 교회에 벽돌값 500만 원지원하니 한자리주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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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과종교가무서워하는것 2011-08-28 20:02:02

                  권력과종교는 인류가 살아오면 밀접한 관계가 잇습니다 종교 권력은서로 떨어질수없는 바늘과실입니다 만약 외게인이 존재한다면 성경내용은 전부 거짓이됩니다 그럼 종교자체가 무너지져 신이없단느걸 증명한셈이니 종교가 무너지면 도덕성이무너집니다 도덕성이무너지면 권력도 무너집니다 그래서그걸 알기에 지구모든국가가 ufo보고도 풍선이네관측기구네 거짓말하는것입니다 속지마세여 신은 없습니다 두려움에 만들어낸 허상일뿐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위안을 얻으려고 믿는다면 찬성합니다종교인권력가들이 종교을 들먹이면서 돈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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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 한국호 2011-08-28 19:56:11

                    동물농장을 본적있는가 거기에서 주인이 유약하면 개들도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문다 이나라가 얼마나 유약하면 너도 나도 자기밥그릇 ㅆㅏ움질한국호는 언제또다시 침몰할런지 모르는대 대책은 안세우고 여러분에게 이런 침몰하는배에 살지마시고 나처럼 구명정(이민을 ) 생각 하세여 이민가면 국적도 포기하렵니다말로만 역사을 잊지말자 하는쓰레기 교육자 들
                    한국이 솔작이 일본 보다 더 악랄합니다 평화애호민족여 다사기 힘이없어서 다른나라 침략못한거지 평화민족이라같은동족간에죽입니까 속지마세여일본이나 우리나라역사왜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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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일낫네 2011-08-27 22:11:36

                      우리가 50년6월25일에방심하다같은민족북한군에게 동족상잔 비극을격엇다 우리는 6.25일그날을 잊은걸까?안보는그어느것보다 우선이다 개인이익때문에 개인문제로 안보을 막아서는저들이 나라파라먹고 지금도 매국노자식들은 선조 덕에 호위호식하다못해 재판으로 매국노 재산을 돌려달라고 재판을한다 재판관을은매국노 후손에게 재산을돌려주라는 판결을한다 도대체이지구상에 이런미친나라가어디잇나?개인이익을위해 안보을무력화 만드는저들이 매국노 이완용하고 뭐가 다른가? 어두운그림자는 우리을 점점 옥죄오는대 매국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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