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취업류 등 선정지표 마련…내달 명단 발표

취업률 또는 재학생충원률 등이 낮은 전국 하위 15% 대학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엔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명시됐다.

주요내용은 △2012학년도 하위대학 선정결과를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9월초 발표하며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해 하위 10%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선정지표는 4년제 대학인 경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 8개 항목이다. 전문대는 8개 항목에 산학협력수익률을 추가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별도로 적용한다.

평가하위 대학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보건 및 의료분야 등의 재학생 정원 증원도 불가능해진다. 단,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개인 연구비 등은 대학의 평가순위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경영부실 대학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절대기준치 4개에 모두 미달인 대학 △행정 및 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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