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운영 효과를 부풀리는 홍보에 나서 빈축을 사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만 해놓고 제도적인 인센티브 외에는 변변한 도움도 주지 않고 사업진행 실태도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않은채 ‘잘되고 있다’ 고 떠벌리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기업들은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17곳의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함에 따라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건설경기 부양 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 잡음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투자진흥지구 1호이자 ‘토종자본’이 투입되는 어떤 사업장은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곳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한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도 공정률이 10%에 불과하고, 새마을금고 연수원과 관광식당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등 쌩뚱맞은 부분도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면제 혜택을 받게 돼 투자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제주도가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관광진흥기금 융자라도 해줘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자화자찬성 홍보에 묻혀버려선 안된다.

지정을 해주고 혜택을 줬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운영한다면 제대로 될리가 있겠는가. 지구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 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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