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향후 10년 제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결여된 현실성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고 종합계획(안) 11대 전략사업과 5대 부문별 발전계획을 발표, 2021년까지 인구 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0조8000억원, 도민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계획안에 명시한 각종 계획지표들이 현실의 벽이 높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대 김동욱 교수는 이날 지정토론에서 “인구 70만명이 되려면 매년 2.3%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1%를 넘기기도 버겁다”며 “20조8000억원을 제시한 GRDP의 경우도 전국평균의 94%를 목표했지만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미흡한 재원마련 방안도 거론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핵심전략 및 부문별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32조8000억원이다. 이 중 80% 이상이 민자유치와 국비로 제시됐고 지방비는 14.7%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은 명시되지 않았고 다만 카지노를 앞세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종잣돈’으로 삼아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경실련 양시경 대표는 “지난 1차계획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총 망라해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국비 지원 실적이 1%에 지나지 않았다”며 “미진한 재원확보 방안에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정토론단 구성을 놓고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각 산업현장의 목소리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정토론 패널 8명 중 6명이 학계(교수)였으며 2명은 시민단체 대표였다.

경실련 양시경 대표는 “토론단 구성이 골고루 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자칫 제2차 계획안이 행정공무원들이나 개발자를 위한 목표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고 도민 모두를 위한 비전으로 재정립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차계획에 대한 반성 미흡 △지역 우수인재 활용 및 전문가 양성 방안 부족 △산남·북간 불균형 해소 방안 미흡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건설방안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날 도민공청회는 카지노를 핵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건설,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각계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이 예상됐으나 쉬쉬하는 분위기로 흘러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종수 기자 han@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