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군기지 예정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이 농로 확장을 위해 내놓은 사유지까지 국방부에 팔아치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강정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해군기지에 ‘목숨을 걸고’ 주민들은 안중에 없었던 김태환지사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강정마을주민들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9일자로 해군기지 부지내 국공유지와 함께 일부 사유지로 돼있는 농로까지 주민들과 단 한번 협의도 없이 국방부에 매각했다. 특히 감귤·화훼 농사에 필요한 농로를 확장하기 위해 내놓은 사유지까지 매각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게다가 토지주 동의나 인감도 없이 사유지 소유권도 넘어갔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정 기준이상 토지를 매입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한 토지수용법을 감안할때 제주도가 강제수용을 돕기위해 무리하게 국방부에 팔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수 밖에 없게 한다.

아무리 도지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무원들이라 해도 주민들에게 말한마디 없이 팔아치운것은 정말 ‘개념이 없는’ 처사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난 우근민 도지사도 “도로에 편입된 개인토지를 동의없이 매각할수 있느냐. 이상하다”며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답을 가장 잘아는 사람은 아마 김태환 전 지사일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마을주민들이 “김태환 도정이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도우면서 임기말까지 주민들을 농락했다” 며 국방부에 매각된 토지를 환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뭐가 어떻게 된것인지 명확한 확인을 거쳐 잘못이 있으면 되돌리고, 책임이 있다면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의 발상법이다. 공복(公僕)이라는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생각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도지사만 바라보는 개념없는 발상법과 행태가 이런 문제들의 바탕에 깔려있다. 줄서고 줄세우는 현실은 공복에 맞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지 못한데 대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묻는다. 도 공무원 그대들의 ‘주인’은 국방부인가, 도지사인가, 주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