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0~15일 최종승인 전망
서귀포시·주민 반발 뒤늦은 대응
대학측 “매각은 출범후 얘기” 당혹

△파열음
동원교육학원 산하 산업정보대학교와 탐라대학교가 통합을 눈앞에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15일경 양 대학의 통합대학 출범을 확정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서귀포시와 지역주민들은 반발, 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때아닌 논란에 통합대학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대학은 당혹스런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통합대학 위치’다. 지난 23일 교과부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양 대학 통합안에 따르면 주 캠퍼스는 산정대로, 탐라대는 통합후 매각 또는 임대 등의 절차를 밟아 통합대학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유일한 산남지역 대학인 ‘탐라대’가 사라지는 셈이다. 서귀포시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탐라대 매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통합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어 30일 서귀포시상공회·관광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산남 대학 설립을 위해 하원동 주민들은 희생을 무릎쓰고 공동목장 부지를 헐값에 팔았다”며 “통합대학 위치를 제주산업정보대학으로 하는 것은 서귀포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 30여개 자생단체들은 4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통합대학 위치 선정에 대한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뒤늦은 대응
하지만 일각에선 ‘뒤늦은 대응’이란 시각이 적잖다.

통합대학 밑그림은 지난해 10월 이미 나온 상태였다. 양 대학은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신청서를 체출하고, 교과부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통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2010년 8월 그 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컨설팅 결과 3가지 통합방안이 제시됐으나 교과부는 3안(양 대학 통합)이 ‘최적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교과부는 두 대학을 통합, 1개 캠퍼스만을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1개 캠퍼스 잉여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매각 대상의 타깃은 탐라대다.

양 대학은 교과부가 제시한 통합안을 수용해 지난 4월 교과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통합을 요청했고, 2개월여간 심의를 거쳤다.

이 당시 ‘산정대’ 중심의 통합계획이 알려지면서 지난 1996년 탐라대 건립당시 부지를 제공한 하원마을회가 즉각 반발했고, 제주도 임시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논의는 확산되지 못했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에서야 나온 고창후 서귀포시장의 교과부의 통합안 반대 발언과 지역사회의 반응은 ‘뒤늦은 대응’이란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합후가 관건
동원교육학원은 통합대학 출범을 앞두고 ‘탐라대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원래 지난달말 또는 이달초 최종승인을 내릴 결정이었다. 하지만 통합대학 출범과 별도로 다른 법령·정책 준비일정과 겹치면서 승인을 미뤘다. 승인연기와 논란이 맞물리면서 대학측은 자칫 통합 초읽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통합대학 출범을 확정시하는 분위기다. 4일 교과부 대학설립심위위원회 관계자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썬 최대변수가 없는한 모든 과정을 거쳤기때문에 최종 승인은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반려 사유는 없다”고 답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대학은 ‘탐라대 매각’과 관련 “통합 후 얘기”라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우선 교육용 기본 재산인 탐라대 부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사회 의결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난을 겪는 양 대학은 통합후 ‘탐라대 매각’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교육용 기본 재산인 탐라대 부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법인 자금 180억원을 바탕으로 향후 5개년간 투자소요금액을 보전할 것을 가정했다.

하지만 대학은 ‘매각’외 변수가 있다면 ‘제2캠퍼스’ 활용방안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면 통합후 최선책을 찾는 게 시급해 보인다. 매각시 최적 활용방안 검토와 지역의 득실, 매각외 매매·임대 가능성, 제2캠퍼스 활용 방안 등 최선책인 동시에 차선책을 찾는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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