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입지선정·추진과정 81.5% “잘못했다”

삶의 질 판단요소사회복지·생활여건

각계인사 200인이 말하는 ‘제주의 길’은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당면 최대현안인 해군기지는 국방부와 해군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군사기지가 아니라 국회 의결대로 크루즈항 중심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가야 하며, 절차 문제 해결과 주민 의견수렴,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
동북아 최고 국제자유도시이자 국제교류협력의 중심 세계 평화의 섬,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 제주의 비전은 제대로 설정됐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것이 각계인사들이 내놓은 결론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대한 물음에 67%(아주 바람직 43%, 바람직 43%)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20.5%(현실성 없음 17.5%, 환상이다 3%)에 그쳤다. 문화예술·체육계와 농수축산·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각각 8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제자유도시 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19.5%(아주 잘됨 0.5%, 잘됨 19%)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이 49%(미흡 36.5%, 아주 미흡 12.5%)로 월등히 높았다. 긍정적인 응답은 경제계(40%), 부정적인 응답은 학계·교육·지역원로·언론계(6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세계평화의섬 조성사업과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는 더 낮다. 세계평화의 섬 조성사업은 부정적인 응답이 56.5%(미흡 35%, 매우 미흡 21.5%)인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13%(아주 잘됨 1%, 잘됨 12%)에 그쳤다. 특별자치도 추진 성과 역시 부정적인 응답이 57.5%(미흡 41.5%, 매우 미흡 16%)로 긍정적인 응답 13.5%(아주 잘됨 1.5%, 잘됨 12%)를 월등히 앞섰다. 학계·교육·지역원로·언론계의 부정적 응답이 각각 62.5%·7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의지 부족(50.5%)을 가장 먼저 꼽았고, 21.5%는 제주도정의 역량미흡, 11.5%는 도민사회 갈등과 역량부족, 11%는 도지사의 리더십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해군기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 양립 문제는 부정적 의견이 54%(문제 있음 17.5%, 매우 문제 많음 36.5%)로 긍정적 의견 45%(전혀 문제없음 15%, 문제없음 30%)보다 우세했다. 시민사회단체(74%)와 학계·교육·지역원로·언론계(62.5%)는 부정적 의견, 경제계(75%)는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추진과정은 무려 81.5%(매우 문제 많음 44%, 다소 문제 있음 37.5%)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해군기지 갈등은 정부·해군(46.5%)과 김태환 전지사(30.5%)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근민 도정의 대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38.5%(못함 22%, 아주 못함 16.5%)로 긍정적인 평가 26.5%(아주 잘함 3.5%, 잘함 23%)보다 많았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발전계획 등을 통한 충분한 보상(29%)과 국회 예산 승인조건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모·형태를 조정해야 한다(28%)는 응답이 많았고, 사업을 완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도 16.5%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충분한 보상(55%), 농수축산·지역주민은 규모·형태 조정(45%),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완전철회(30%)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현안
정부가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영리병원 도입은 반대가 57.5%, 찬성이 39.5%로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많다. 시민사회단체(74%)와 학계·교육·지역원로·언론계(67.5%)는 반대, 경제계(80%)는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산은 반대가 80.5%로 찬성(12.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사기업의 ‘물장사’는 지하수 공수화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학계·교육·지역원로·언론계(95%)와 시민사회단체(90%), 농수축산·지역주민(90%)의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관광객전용 카지노는 찬성 46.5%, 반대 49.5%로 엇비슷한 가운데 경제계는 찬성(80%), 시민사회단체는 반대(72%)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 도정이 추진하는 노면전차(트램)도 찬성(44.5%)과 반대(41.5%)의견이 엇비슷했다.

쇼핑아웃렛은 찬성이 69%로 반대 의견(25.5%)보다 훨씬 높아 중국 등 외국인관광객을 겨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제주의 지향점
삶의 질을 판단하는 요소는 사회복지(30%)와 환경 등 생활 여건(28%)에 이어 소득(17%), 개인의 가치 추구(16.5%)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복지는 시민사회단체(42%), 생활여건은 농수축산·지역주민(45%), 개인의 가치추구는 학계·교육·지역원로·언론계(27.5%)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1차적으로 생태환경보전(39.5%)을 꼽았다. 이어 국제적 관광위락도시 개발(22.5%), 신재생에너지·신성장산업 육성(17.5%),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8%)순으로 지목했다. 학계·교육·지역원로·언론계(55%)와 시민사회단체(52%)는 생태환경보전, 경제계(65%)는 국제적 관광위락도시 개발, 정·관계(30%)는 신재생에너지·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개발사업은 평화·환경·인권 등 제주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58.5%로 가장 많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제주의 가치 보전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32.5%인 반면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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