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기’ 뚜렷…기대 밖 실망감 반영
지역 현안해결·갈등조정 혹평…제주형 발전전략 모색 주문

<창간호 - 도의회 평가>

지난해 6월, 당시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문대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의회를 이끌면서 도민을 바라보는 정치, 도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오로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의회를 이끌고, 도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제주도 각계 인사들은 도의회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집단별로 도의회에 대한 체감도가 확연히 다르다.

도의회와 가까운 관계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정관계 인사들은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본 주민들과 농·수·축산 관계자들은 비교적 평가가 좋지 않다. 9대 도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아직 유보해야 할 상황이다.

# 제주도의회 1년 ‘절반의 긍정’

제9대 도의회의 지난 1년 의정활동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결과에서 ‘긍정’은 30.0%인 반면, ‘부정’은 13%로 조사됐다.

세부결과를 보면 ‘정관계’(50%)와 ‘경제계’(40%)’ 인사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계’(25%)와 ‘농수축산, 지역주민’(22.5%) 인사들은 부정적인 점수를 줬다.

정관계의 높은 점수는 ‘자화자찬’ 인상이 짙고, 지역주민들의 낮은 점수는 당초 도의회에 보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도정 감시는 ‘호평’ 지역현안 해결은 ‘혹평’

‘제주도정 감시와 견제 활동’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의견’이 31.5%, ‘부정의견’이 16%로 나타났다. ‘정관계’(46.7%) 전문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답했고, ‘농수축산, 지역주민’(25%)들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현안 해결 활동’은 도정 감시·견제보다 점수가 낮았다.

도의회의 ‘지역현안 해결활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점수를 줬다. 21.5%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27%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농수축산, 지역주민’(37.5%)과 ‘시민사회단체’(34%)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와달리 ‘문화예술체육계’(35%)와 ‘정관계’(33.3%)는 후한 점수를 줬다.

# 지역의견은 무난히 수렴하나 갈등조정은 실패

9대 도의회의 ‘도민사회 갈등 조정 점수’는 몇 점일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응답은 12%였던 것에 비해 부정적 응답은 35.5%에 달했다. 부정적 의견이 세 배가 높다. ‘보통’ 응답도 50%를 차지했다.

해군기지 등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존재감이 그리 뚜렷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42%) 인사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답했고, ‘정관계’(23.3%) 인사들은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이와달리 9대 도의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활동’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54.5%가 ‘보통’으로 답했고, 긍정은 19.5%, 부정은 22.%%로 나타났다.

역시 ‘정관계’ 인사들이 가장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 반면 ‘농수축산, 지역주민’들은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 입법·정책활동은 좋지만, 중앙절충은 그닥…

전문가들은 9대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3.5%가 긍정적으로, 17.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전인수’ 적인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원들과 지역주민의 평가가 엇갈린다.

‘정관계’ 인사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농수축산, 지역주민’들은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9대 도의회의 ‘중앙절충 등 제주도정과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긍정적 응답은 16.5%, 부정적 응답은 31%를 차지했다. ‘보통’의견은 49.5%로 조사됐다. ‘경제계’와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이 각 30%로 높은 점수를 줬고, ‘농수축산,지역주민’(45%) 인사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밖에 ’도의회의 정당간 협조 체제 등 내부 운영‘에 대해 인사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응답이 25.5%인 반면에 부정적 응답은 두 배가 넘는 61.5%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계’와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이 각 70%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도의회 ‘제주에 맞는 발전전략’ 찾아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9대 도의회가 ‘환경․생태․평화 제주의 가치 보전’(33%)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25%), ‘도민사회통합’(18%) 등을 요구했다. ‘1차산업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도 10%를 차지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환경․생태․평화 제주의 가치 보전’(42%)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문화예술·체육계는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40%)을, ‘경제계’는 ‘도민 사회 통합’(30%)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계 인사들은 시장개방을 기조로 외자유치 등을 통해 제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제주의 정체성과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한 범위에서 ‘경제활성화’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

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주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논의, 수립돼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중심축을 도의회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의회는 ‘자의적 판단’을 뒤로하고, 의회 현주소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단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할 의지도 발휘해야 할 상황이다. / 이정원 기자 yunia@jejudomin.co.kr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