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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군기지 공사중단 어렵다”정부 실무지원협의회 결과
이달중 지역발전계획 용역발주 건의

국방부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각계의 요청을 거부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오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실에서 열린 해군기지 실무지원협의회 첫 회의 결과 공사중단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기지 건설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사가 장기간 멈춰서면 국가예산 손실이 한달 59억8000만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경제적 피해로 민주적 절차 과정의 부당성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임을 드러낸 것. 앞서 야5당 국회 진상조사단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등은 국방부에 공사 일시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1일 열린 지원협의회에 이은 첫 실무협의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군기지 관련 주요현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제주지원위 김호원 사무처장, 총리실 허언욱 정책관, 행안부 송영철 지역발전국장, 국방부 이용대 전력정책관, 국토부 강범구 항만정책관, 제주도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 및 발주 계획을 보고했다. 또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

차우진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10월까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용역을 발주해 9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계획안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우선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정책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의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우선추진 사업’안을 주도적으로 작성,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크루즈터미널·함상공원 실시설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설명한 후 6월까지 항만기본기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0월13일 관련 용역을 완료한 뒤 11월 중 항만시설을 지정하고, 12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14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차우진 실장은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지역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예산항목 신설을 통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도 ‘예산근거’는 확실치 않다는 뜻으로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기싸움’이 예고된다.

한종수기자 han@jejudomin.co.kr

한종수 기자  ha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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