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12일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탈법·편법으로 강행되고, 명분이 사라진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정부와 도정이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지역발전계획’에 대해 강 회장은 “강정 주민들은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굴복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발전계획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2일 오후 강정마을을 찾았다. 조사단은 단장인 이미경 의원(민주당)과 함께 간사인 김재윤 의원(민주당), 김유정·최영희·안규백 의원(이상 민주당),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이경희 창조한국당 전 최고의원, 민주당 전문위원, 보좌·비서관 등으로 꾸려졌다.

의원들은 오후 12시께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강정 중덕해안을 둘러봤다. 강동균 회장으로부터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오전 9시30분 강우일 주교를 만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강 주교의 소회를 듣기도 했다.

이후 의원들은 오후 1시30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해군기지 야5당 의원들의 방문인 만큼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낮 시간임에도 1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의례회관을 메웠다.

이 자리에서 강동균 회장은 의원들에게 △불법·탈법·편법으로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중단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동결 △국회청문회나 공청회 개최 △지역발전계획 관련 전액 예산삭감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동의 절차마자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결정됐다”며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양해군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지금 해군기지 사업은 명분이 없어졌다. 내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동결해야 한다”며 “입지선정과정의 비리, 공동체 파괴혐의, 주민 이간질 등에 대해 김태환 전 도지시와 제주해군기지 사업본부장, 제주지방 경찰청 등을 소환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홍찬 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환경적 측면에서 해군기지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날치기 통과하지 않았다면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관련 소송에서 100% 이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해군은 애초에 10여척 배만 해군기지에 들여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은 57척으로 불어났다”며 “전체전력의 80% 수준이다. 이를 갖고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가 한번으로 그치면 안된다. 반드시 실무조사단을 꾸려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길 바란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대규모 발표회를 꼭 개최해달라. 도민사회와 국민들이 해군기지 문제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반대 주민들을 비롯해 해군기지 찬성 주민, 해군기지 사업단, 우근민 제주도지사, 제주지방경찰청장 등을 잇따라 만났다. 또 오후 4시30분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민과 대화시간’을 갖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 이정원 기자 yunia@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