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이하 창조당)이 정부를 향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창조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양해군’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창조당은 “제주 해군기지는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며 “대양해군 정책이 폐기된다면 해군기지를 계속 추진할 명분이 없는데도 어떤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창조당은 “대양해군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에서도 해군기지 공사가 계속 강행된다면 이는 해군의 조직 확장을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해군은 제주도민이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괘념치 않고 계속 공사를 강행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양윤모씨는 공사 강행을 몸으로 막다 구속돼 영어의 몸이 됐고 27일째 옥중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해군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강정주민 2명과 활동가 2명도 공사가 계속되는 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구범 전 지사도 “대양해군을 빙자한 해군의 몸 불리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해군은 주민간 갈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시공업자들을 앞세워 강정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벌금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합동성이 발휘되는 목적을 ‘미래전쟁의 양상에 대한 대비’에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로 바꿨다. 이에 제주해군기지도 재검토 대상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 한 관계자는 “해군기지는 어느덧 안보 사업이 아니라 개발 사업으로 둔갑해 버렸다”며 “대양해군론 폐기에서 보듯이 해군기지 건설이 해군의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면 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천천히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 목표가 바뀌고 최근 국회 차원의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는 등 해군기지 건설은 지역논쟁에서 전국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공사를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종수 기자 han@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