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본질 밝히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


규명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검찰부장 등 2명의 검사장과 향응 수수, 검사윤리강령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 검사 8명에 대해 징계 비위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 평검사 28명에게는 경고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수준이 너무 가벼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사들 일부가 부적절한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대가성도 없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는 등 시민단체는 " 뇌물수수의혹에 대해선 대가성 입증 부족, 성 접대에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철저히 눈을 감아 형사 저벌 없이 단순 징계로 마무리 한 것" 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포괄적 뇌물수수' 와 '성매매 방지법 위반' 임에도 불구 징계권고는 검찰조직을 감싸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진상규명위 결과가 실체적 진실 접근에 한계를 보이고, 향후 조치 역시 스폰서 문화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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