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서 공권력의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평통사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4월 15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대일 서귀포경찰서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서 경찰의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폭행 연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서귀포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양씨를 폭행한 서귀포경찰서장을 비롯 피고발인들을 형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를 포기하고 경찰의 폭행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일벌백계함으로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작년 12월 27일에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서 기자회견 중 무더기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에서 기자회견중인 인사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때 서귀포 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이 기자회견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발로 짓밟으며 위협을 가하고, 도의원들을 면박주는 사진이 인터넷 뉴스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해군기지 관련 노숙시위를 하던 여성에게, 시위와는 관계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완력으로 인해 추락하여 얼굴에만 40바늘 이상 꿰매는 사건이 발생했다. 4개월이 다 되도록 이에 대한 경찰수사는 결실이 없이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년 가까이 어어 지고 있는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강정 마을 사람들의 평화적 집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경찰과 공무원의 폭압적 해산집행은 공권력이긴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고 있음을 여론이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찰,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중 제주도민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제주지역의 경찰과 공무원들이 내걸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이다. 이러한 강한 모습은 제주도내에서 날로 증가하는 흉악범죄의 범죄자들과 경제사범들, 특별히 뇌물로 점철되며 제주의 미래를 좀먹는 해안과 곶자왈 그리고 중산간 개발업자들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제주지역과 도민들의 안전과 공동선을 위한 공권력을 보고 싶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은 다양한 의견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기 의견만 고집하여 정치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그 권력은 기계적으로나 독재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유와 의무의 수용 그리고 책임 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인 힘으로 온 국민의 힘을 공동선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하지만, 여기에는 언제나 도덕 질서의 한계 안에서 정당한 법질서에 따라 공동선을 위하여 어루어질 때 참다운 공권력이라 할 수 있다. 하긴 안보가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보다 우위에 서있고,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이라면 최상의 질서인 것처럼 말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떠한 인권과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