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 41명 가운데 절반이상이 제주군사기지 범대위를 비롯한 강정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의 공개질의에 해군기지 설치를 위한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는 ‘잘못됐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응답자들만 따지면 21명중에 20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자체에 대한 물음에도 응답한 도의원 21명중 18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3명은 과정상 정당성 상실이나 조사해보지 못함 등으로 답해 타당하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 특히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한 과정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도의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행위가 잘못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당시 날치기 통과를 주도했던 한나라당 도의원 상당수는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잘못이 확인되면 바로잡는게 상식이다. 9대 도의회와 민선 5기 도정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을수밖에 없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위한 1만인 선언운동에 나서고 있다.

갈등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최선의 방법은 덮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서 무엇이 잘못인지 확인하고 바로잡는 한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때문에 9대 도의원들은 단지 절대보전지역 폐지가 잘못됐다고만 답할게 아니라 잘못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하다.

오로지 국방부와 ‘한호흡’으로 해군기지를 밀어붙여온 제주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