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천안시의 ‘참여예산 복지네트워크’는 성공적인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소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복지예산안을 마련하고 시 예산에 반영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치역량을 키우고 시민사회의 권한을 키워나가는 등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다.

천안 ‘참여예산 복지네트워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1년 사회복지정책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복지 기관·단체가 참여한 ‘살고싶은 복지도시 천안네트워크’ 결성과 ‘지역복지포럼’ 운영,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결성 등의 과정을 거쳐 2005년에 출범했다고 한다.

사회복지 기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집행현황과 복지실태를 파악, 개선·보완 우선순위를 도출해 필요한 사업과 예산안을 마련해 시에 예산반영을 요구해 관철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면밀한 복지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안을 편성해 천안시의 예산안 확정전에 ‘사회복지예산 제안 토론회’를 통해 제출하게 된다. 지난 2009년 네트워크가 9개사업·31억원의 예산을 제안, 7개사업·36억원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행정이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스스로 대안세력으로써 자치역량을 키우고 의사결정때 권한을 인정받는 천안시의 사례는 참여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한 제주사회에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