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상정을 무기한 보류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출, 심의·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동의안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월 취수허용량을 기존 3000t에서 9000t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6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지하수 월 취수허용량을 기존 3000t에서 9000t으로 늘려달라는 한국공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t에서 9000t으로 증산하겠다고 요청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증산에 따른 제주생명수인 지하수 고갈의 문제, 지하수 사유화 시발점의 문제 등 도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도시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10조 및 제321조에 의거 지하수 공수화 및 지하수는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 자원”이라며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도시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안건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하수 증산에 찬·반의견을 가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오는 5월경 열기로 했다.

공개토론회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토론자는 한국공항㈜ 관계자를 비롯해 찬성·반대 측을 대표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다.

환경도시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도민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전까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석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법과 도민의 정서가 충돌할 때 도의회는 이를 중재할 역할이 있다”면서 “도나 의회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관행을 탈피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뒤 동의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정적인 대립이 벌어지는 데, 토론회에서는 이성이 대립하는 격의없는 논의가 전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