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노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5개 야당이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진상조사위를 통해 해군기지의 명확한 기능에서부터 법적 근거와 주민여론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야 5당의 이런 행보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해군기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군기지 진상조사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도 인정한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에도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반대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을 감안할때 더욱 그렇다.

지난 2007년 12월 국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은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기항지다. 당시 원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크루즈선박이 이용할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수 있는 것으로, 여기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된다”고 그 성격을 명확히 설명한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해군은 최첨단 이지스구축함을 포함한 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육상지원전대 등으로 중무장하는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면서 갈등과 논란을 확산시켜온 것이다. 여기에 전임 ‘김태환 도정’이 국방부·해군과 호흡을 맞춰 ‘기습적이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강정을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등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도 한 둘이 아니다.

본지에 소개한바 있지만, 권위있는 외국 언론들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편입된 결과로 국제자유도시이자 평화와 인권의 공동체 세계 평화의 섬을 꿈꾸는 제주가 동아시아 신냉전의 중심이자 제2의 오키나와가 될 운명에 처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고 있다. 해군기지 진상조사는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