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창조한국·국민참여·진보신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하는 가칭 ‘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제주에 추진되는 해군기지에 대한 명확한 기능, 법적근거, 주민여론 등을 근본에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당은 해군기지 지원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야당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한 뒤 법안에 담긴 해군기지 지원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12일 <제주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국회가 제주의 민·군복합항에 동의를 한 것은 군사기지가 아닌 기항지 성격의 민항”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해군기지 지원조항은 우근민 도정에 더 많은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돼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는 해군기지가 민항인지, 군사기지인지 등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같은 점을 면밀히 파악, 필요하면 새로운 법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11일 국회를 방문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비쳤다. 특별법에서 해군기지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12일 <제주도민일보>와 통화에서 “11일 만난 강정마을 주민 등이 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요청을 수용해 야5당과 함께 (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군기지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왜 해군기지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당 내부 및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 특별법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라면 다음주 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애자 위원장은 “이번주 각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참여여부를 고민한 뒤 다음주 초 구체적인 구성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