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통해 정부 거세게 비판
4·3위령제 불참 이 대통령 비난…영리병원 포기 요구

김재윤 의원(민주당·서귀포)이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이명박 정부가 갈등 조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규정한 뒤 “정부는 전쟁하듯 해군기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설득하고 보듬고 어루만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지 제주도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 전체를 볼 때 왜 제주도일 수밖에 없는지 그로 인한 제주도의 피해와 우려를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지를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4·3위령제를 한 번도 찾지않은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했다가 취소한 2008년을 제외하고는 이후 한번도 4월3일에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만 봐도 현 정부가 4․3을 무시하고 폄훼했을 뿐 아니라 외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4·3 국가추념일 지정 △4․3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예산 전폭적인 지원 △4․3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제주를 위한다면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 허용조항 외에 시급한 제주도 현안이 모두 들어 있다”며 “영리병원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제주특별법이 정부가 원하는 영리병원 도입의 볼모가 된 것이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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