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대표 및 도내·전국 시민사회단체 등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및 국회 행안위 의원들에게도 요구

강정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 내 ‘해군기지 관련 지원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본보 4월6일자 1면) 야당대표들을 비롯해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저지 범대위,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11일 “특별법 개정안에서 해군기지 지원조항을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본관 기자실에서 ‘제주도 특별법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 삭제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강정주민대책위원회, 해군기지 저지 범대위, 민주노총, 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의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4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회기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제주도민들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제주도민들의 분열의 골만 심화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해군기지 관련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회기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특별법 개정안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제주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요, 동북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연대해 반드시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해군기지 저지 범대위와 강정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을 찾아 특별법 개정안에서 해군기지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절차적 정당성”이라며 “군사기지 특성상 정교한 계획과 많은 토의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방상의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취소의결한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해군기지 건설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더 큰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해군기지 관련 내용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당연히 제외돼 별도법안 혹은 주민합의 이후 별개 건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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