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전국에서 출렁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0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반대를 내걸고 당선된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전방위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더 큰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나순자 노조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병원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국내 의료체계 파괴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거든 부족한 병원인력을 늘리는 것이 정답”이라며 “의료민영화에 동의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고 힘을 보탰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도 “제주특별법안에는 어떠한 회사도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결국 영리병원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수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에서 상경한 김아현 의료민영화·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정책국장은 “우근민 지사는 기존 반대입장에서 보류로 바꾼데 이어 일부수용으로 재차 말을 바꿨다”며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내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국장은 이어 “제주특별법은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인데도 영리병원·영리학교·해군기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국민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려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경고하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민들의 반발 여론도 확산되는 추세다. 트위터 사용자 한혜영씨는 “영리병원은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너나 할 것 없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씨도 트위터를 통해 “한손에 해군기지, 다른 손엔 영리병원을 든 우근민 지사의 모습에 전국이 지켜보고 있다”며 “식코(미국 의료제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형 의료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 당시 영리병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우 지사가 당선 이후 찬성쪽으로 돌아서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도입 반대 움직임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종수 기자 han@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