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야당 해군기지 해결촉구 ‘한 목소리’
우 지사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 촉구

도민 합의없이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해 도내 4개 야당이 손을 잡았다.

민주당 제주도당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등 4개 야당은 24일 “일방적인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4개 야당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결의안’ 처리에 따른 공동입장을 밝혔다.

도내 현안에 대해 4개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 첫 사례다. 기자회견에는 김재윤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도당위원장, 국민참여당 소속 박주희 도의원, 이경수 진보신당 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야4당의 입장발표가 또 다른 갈등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차단하고, 도민의 뜻을 수용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해안지역은 생물종이 다양해 ‘생태계의 보고’이며,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라며 “지난 2004년 10월 제주도가 강정마을 해안지역을 자연경관과 생태계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강정마을 해안지역은 제주도와 국제사회가 인정한 자연유산이자 미래자산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연유산에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할 때는 민주주의 절차에 입각해 주민의견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이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되면서 민주주의와 도민의 삶이 무시됐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2009년 12월17일은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이 실추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 가장 수치스런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제9대 제주도의회가 도민과 의회의 수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와 해군이 강행하는 해군기지의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봐야한다. 정부와 해군은 도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4당은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을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당당한 대표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책임있는 결단’이 요구된다”면서 “당당한 도지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절대보전지역 해제승인 ‘직권취소’”라고 밝혔다.

김재윤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를 각 중앙당에 건의하는 등 야4당이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전선을 펴겠다”며 “해군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가장 먼저 앞에서서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현애자 위원장은 “정부와 해군 측이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도민을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만든 작은 물꼬를 야4당이 받아 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군기지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yunia@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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