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이면 제주도의 지방채가 이자 2400여억원을 포함해 1조732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서귀포의료원·제주도립미술관·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BTL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이자를 빼고도 4129억5000만원이다.
상하수도본부도 1935억원의 부채를 매년 100억~200억원씩 갚고 있고, 40여개 공공시설 경상경비가 연간 111억4000만원으로 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분석이다.
여기에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254억원이 넘는 흑자경영이라는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547억61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제주·서귀포의료원도 각각 318억원·331억원의 시설장비 국·도비 지원과 운영비 보조에도 30억원·72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관광공사의 부실경영까지 감안하면 제주도와 공기업 모두가 ‘돈먹는 하마’나 다를바 없다.
이는 제주도 경영의 총체적인 부실로 밖에 볼수 없다. 살림살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에는 무관심한채 화려한 외양에만 급급한 결과라는 얘기다. 인수위가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공공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경영부실의 원인을 먼저 진단하고 건전성을 확보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않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3%에 묶여있는 보통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수도·지하수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인수위의 정책제안도 구멍난 도 재정을 메우기 위한 처방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수위가 도민공감대 형성이라는 전제하에, 찬·반 논란이 진행형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프리미엄급 쇼핑아울렛 도입을 제안한 것은 대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처방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7844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인력구조 진단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특히 일선 읍·면·동 인력을 충원하라는 주문도 방만한 인력구조 재편을 통해 재정 수요를 줄이고 주민 밀착행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적절한 주문이라고 본다. 구멍난 재정에 대한 새 도정의 효율적인 처방을 기대한다.
- 기자명 제주도민일보
- 입력 2010.07.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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