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의원들의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청에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또 김 총장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장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해군 관계자들이 이날 제주도의회를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의원 의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해군 측에서는 김 총장을 포함해 최승길 해군본부 해병보좌관, 정안호 해군본부 전력기획처장, 황우현 제주방어사령관, 강성태 제주기무부대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문대림 의장과 현우범 부의장,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 오대익 교육위원장이 자리했다.

문대림 의장은 “총장의 방문이 때 늦은감이 있다”며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주민들이 (방문을) 많이 기다렸다”고 운을 뗐다.

이에 김 총장은 “해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해군기지 사업”이라며 “그동안 내려와 대화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안보적 상황에서 오늘에야 왔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지역주민 애로사항과 고충을 미처 이해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라도 듣고 해결토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김 총장에게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실체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지원 의지의 미흡함도 거론했다.

문 의장은 “기본적으로 해군기지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면서 “적법절차는 공권력에도 작용해야 한다. 해군기지 부지가 경관 1등급이라면 국방시설이더라도 절대보전지역 변경 해제 못한다”고 분명히했다.

문 의장은 “해당부지에서 해군기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별도 특별법 및 의제조항을 두고 하자없이 추진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보니 위법성을 안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럼에도 도민들은 정부의 대처와 지원방안을 기대했다”면서 “지난 2009년 4월 체결된 MOU에 명시된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15t 크루즈 선박 두 대를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민군복합형 말이 사기극이다. 총리실 및 해군,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불신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의장은 “지난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이 제주에 와서 관광미항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지시했지만 총리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도민들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에 주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 카드를 빼들게 됐다. 이는 갈등시작 아니라 정부차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마음아픈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 의장은 해군기지와 관련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일시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장은 “지원협의체 구성 및 해군기지와 관련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라도 공사를 일시 유보해야 한다”면서 “공사중단 기간 동안 해군과 도,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에게 새로운 해군기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해군기지와 관련한 세 건의 소송에 대한 재판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원고승소 판결나면 해군기지 추진은 중단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라도 공사를 일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도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위 위원장은 “제주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개정안 통과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찬 총장은 ‘공사중단’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김 총장은 ‘지원의지 미흡’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이지 않다. 소극적이라면 왜 해군기지 예산을 반영하겠나”라며 “현재 절차에서는 정부가 많이 나설 단계가 아니다. 정부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지역발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공사중단’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요청 등에 따라 공사를 지연해 왔다”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사를 늦추기 힘들다. 공사를 진행하며 지역에 도움되는 대책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 여론은 대부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도의회가 취소의결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조치가 없다면 현 국면을 헤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우범 부의장은 “해군은 현재 공사가 착공됐다 하고, 도는 착공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하면서 도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아직 총장을 받아들일 강정주민들의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다소 문제가 있어도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야 한다. 이를 위해 총장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찬 총장은 “국무총리실로부터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지역발전계획을 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면서 “총리실의 의지를 알아달라.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업지연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의회가 이해해달라”며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이 도의회를 찾기 전부터 도의회 앞은 해군기지에 찬성·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로 북적거렸다.

제주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해군총장의 방문은 사후 약방문식의 형식적인 민심 달래기용”이라며 “해군기지 문제는 도의회가 강정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로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정부와 해군은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