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2020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절반도 해결 안돼

제주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제주시 봉개매립장 음식물 퇴비로 인한 악취문제, 강정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 등 제주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환경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7일 속개된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화북동)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14일간)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20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성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도정에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60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75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은 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확대지정 △곶자왈 경계지역 및 보호지역 설정 △하논분화구 복원·보전과 같이 주요 환경정책들이 지지부진 했다”며 “도정에서 빠른 정책방향 결정으로 도민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그리고 △악취관리 지정·고시 이후 이행실태 점검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조기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관광객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포화 상태인 하수처리장 확충,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사회 갈등 해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 예산 절감,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나 유수율 제고 문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 동안 봉개동 매립장 인근 음식물 퇴비에 의한 악취문제와 강정정수장 인근 수돗물 유충 발생은 청정 제주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며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신속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시, 교통, 환경분야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 등이 있었다”며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집행부의 정책 실현 의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도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원칙은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부분을 지켜나갈 수 있고,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우선하며 도민의 편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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