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예산 전국 16위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주도민 건강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의 국민건강지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고, 자살률 30대와 70대 전국 1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에 치매환자 증가 및 치매유병율 11.8%(전국 평균 10.25%)”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와 70만 제주도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재 제주도 보건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보건의료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 수립 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제주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가구) 보건, 복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건강(제주시 43.5%, 서귀포시 48.5%)이며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했다”며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중 보건의료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광역시(전체 예산 중 보건예산 비중 2.32%)의 경우 높은 보건의료예산 비중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공공보건의료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감염병 검사, 치료 등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예산의 확대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및 보건·건강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고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며 “오는 2024년까지 계획된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의료예산 비중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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