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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지연 재산피해" 국토부 상대 소송제2공항 건설부지 토지주 5명 서울행정법원 접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 5명이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른 재산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 5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법률 행정청이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개발행위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는 "손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공공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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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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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도민 2020-10-19 17:27:49

    이기주의 이득권싸움에 성산읍주민들만 불쌍합니다
    국토부도 책임감을가지고 진행하십쇼
    반대측은 성산읍이 안될경우 보상할준비는 하고있나요? 제주균형발전이 그렇게 반대이유가되나요?
    제발 다들 이기주의좀 버리십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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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그린 2020-10-19 10:33:23

      말만 번지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게 있어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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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팔이들 2020-10-17 11:08:18

        제주도에는 원도지사만한 사람이 없다. 원도지사 귀한줄 알아라.
        제주도 도의회는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른다. 남들이 무슨 욕을 하던지, 본인 지역구인 서부는 왜 공항이 안 되냐고 갈등을 조장한다. 도의회 신임 의장도 체면이고 뭐고, 서부로 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막말한다. 최소한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부끄러운줄 모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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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지것 2020-10-16 14:59:12

          제주도에 공항 2개는 필요없다하니... 만성 이착륙지연에 안전 불안한 현 공항은 폐쇄하고, 제2공항부지에 활주로 2개짜리 통합신공항을 만들면 되겠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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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공항찬성 2020-10-16 00:42:56

            제주 서부지역 도의원 박원철씨가 갈등해소위원장인데
            서부지역에 공항 짓자할 때는 반대 안하다가 동부지역에 짓는다하니까 반대하는건가요?
            자기 지역이익만 생각해서 이미 타당성조사 다된 국책사업을 갈등해소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로 끝내자는건가요?
            어떤 국책사업도 주민투표로 지역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ADPI 타당성에 적합한 곳이여야 되어서 성산으로 결정된거라는대요 제주도의 미래보다는 다음 선거에 표 받아서 재선해야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5년동안 기다린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하고 있으시려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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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모꾼들 2020-10-15 23:58:39

              처음 공항이 서부 대정 쪽에 건설된다는 소문으로 서부 땅값 폭등했다. 지금 동부 쪽에 공항이 건설 확정 되면, 서부 땅값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제주시 현재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걱정이 많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밀리다보니, 동부는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원희롱 도지사는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동부에 제2 공항 추진하려고 하는거다.

              이게 현실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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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우 2020-10-15 22:03:43

                2공항 같은 돈되는 국책사업 제대로 처리 못하는 점에선
                역대 최고 무능한 정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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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카름 2020-10-15 21:54:00

                  어제 오늘 온평리 다녀왔다 속상하단다 세월아 내월아 뭐하는거냐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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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연 2020-10-15 20:28:59

                    5년 넘도록 고시조차 못하면서 그동안 묶였던 재산권행사에 대한 피해보상은 생각이나 했었을까요?말없이 기다린 성산읍 주민들 이렇게라도 소리를 낼 수 밖에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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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테모뚠 2020-10-15 20:00:38

                      환경 보호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항은 필요하지만, 제주 동부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동부 제2공항 반대한거다.
                      -제주 서부 도의원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신도 쪽에 공항 착공한다고, 서부 땅값 폭등할때는 왜 반대 안 했니?
                      -제주시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반대한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하면, 제주 동부는 밀리다보니, 이번에도 제주시와 서부 지역에서 투표로 동부 공항 무산시킬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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