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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수산종자방류사업 효과 "뻥튀기"‘밑빠진 독에 물 붇기’ 정책으로 전락 우려
지난해 주요 방류어종 생산 실적 오히려 감소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제주도가 최근 10년간 수산자원조성(수산종자방류)사업을 통해 마을어업 조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15일 제주도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종자 방류 사업에 수백억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산종자방류 최근 10년간 267억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감소추세”라며 “매년 수산종자 방류량 양적 증가 호도하지만 정작 환경수용성, 적지 문제 고려 없는 정책추진은 ‘밑빠진 독에 물 붇기’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송의원은 “해양수산국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종자방류를 통해 마을어업 조수입이 16.3%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방류 효과가 양적성장이 아닌 조수입 증가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통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과장된 홍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수산종자 방류실적은 △2010년 295억5000마리·24억 △2015년 220억9000마리·16억 △지난해 367억마리·22억 등 최근 10년간 3954억9000마리·총 267억원이 투입됐으나, 마을어업 조수입은 △2010년 172억 △2015년 246억 △지난해 200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은 “특히 행정의 정책 사업에 대한 통계도, 분석도 모두 중구남방이다. 기본적인 고민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요 방류 품종에 대한 효과 통계는 전복, 오분자기, 해삼 등 그나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어류 등에 대해서는 방류 비용은 포함시키지만 사후 효과 통계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사실상 방류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도 개선도 없다”며 “누가 어획 하는지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자료도 없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주요 방류어종에 대해 지난해 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전복은 2015년 대비 62.5%, 오분자기 25%, 해삼 47.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으로 볼 때 도에서 추진하는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수입이 증가된 부분은 방류하지 않는 타 수산물에 대한 소득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과거에 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아서 생산량에 비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연구원의 종묘방류후 사후관리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당국은 통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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