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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가 ‘인력부족·비싼 농자재’ 골머리농업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안 검토해야
비싼 농자재 부담 농가 경영비로 이어져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제주농업이 인력 부족과 영농에 필수적인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가격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지난 14일 오후 속행된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인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활용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제주지역 농가 경영주의 50%가 65세 이상으로 농업인력 문제가 이미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의 농업은 육지부와 달리 농작업을 기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지역 작물재배 분야에 종사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33%나 감소한 상황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들어온 인력이 이 정도로 감소했다면, 실제 농업현장에서 인력부족에 대한 체감도는 더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민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외면하는 농촌 일자리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보다 더 개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제주 농업경영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농약과 비료 판매금액이 1254억원에 달하고 있어서, 필수 농자재 가격이 제주 농업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예용 농약의 경우 2015년도 판매금액이 628억원이었는데, 매년 5.6%씩 증가해 지난해는 839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시중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농업인들이 농약과 농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감귤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약 품목의 경우, 판매업체에 따라 4∼8%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농자재에 대한 정확한 원가와 마진을 공개해 농업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에서도 적정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 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농업경영비가 3674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전국평균 2417만원)”이라며 “이러한 부담이 농가부채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만큼, 비싼 농자재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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