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하천 정밀진단용역 결과…추가 저류지 조성 제안
홍명환 의원 "저류지 근본 해결책 아냐, 근본적 검토 필요해"

홍명환 제주도의원(좌)과 안동우 제주시장(우)

제주시가 하천 정밀진단용역 결과 1조원이 넘는 정비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결론을 받은 것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이 쏟아졌다.

1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정밀진단용역 결과를 도마에 올렸다.

앞서 제주시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을 추진했다.

지방하천(개소)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14개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추진된 용역으로 용역비만 1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용역결과 단기(저류지 기능개선, 유목방지 스크린, 홍수예경보 시스템), 중기(복개구조물 개선, 하천정비(하폭확장 및 축제), 장기(저류배수시설 설치)의 대안이 제시됐다.

문제는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1조12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 상황.

개소당 수백원이 투입돼 조성한 복개천도 집중호우에 취약점을 드러내며 드러내는 마당에 추가 저류지 시설(1안 부민장례식장 옆, 2안 중단된 도시첨단산업단지, 3안 애향운도장)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명환 의원은 "하천 정밀진단 용역을 했다. 하천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운을 뗀 뒤, "한천의 경우 300억 상당을 들여 복개해놓고 철거하고 있다. 남수각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다.

안 시장은 "용역결과 남수각 복개 부분 철거가 바람직하게 나왔고 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확보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복개지 주변 80여 상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홍 의원은 "용역결과를 보면 저류지 조성 등 총 소요 예산이 1조1235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추진할거냐"고 따져물었다.

안 시장은 "용역결과만 나온 상황이다. 참고자료로 할 것…"이라며 말을 흐리다 계속된 추궁에 "3단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는 걸로 안다"며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수백억 들인 복개천도 다 철거하고 있고, 상류로 올라가서 저류지만 파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하천 폭 확보가 중요하다"며 "첫 단추부터 방향과 설정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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