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차일피일 미루다 난개발을 제주도가 조장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

제주도내 녹지지역 주택지 난립 등 난개발 책임에는 공공택지개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속개된 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제주 난개발의 원인이 원희룡 도정의 책임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다음해 제주공공택지개발 추진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올 현재까지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다”고 도정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택지개발은 난개발방지를 통한 도내 환경보전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되고 양질의 주거지 공급과 함께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에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택지개발 발표를 요청했고, 원 지사는 수차례 말을 바꿔 말해 도민사회 혼란만을 초래했고, 그 결과 난개발을 조장해 도내 환경은 물론 도시의 관리까지도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난개발은 단순 환경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관리효율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낮추게 되는 원인”이라면서 “계획적인 도시가 아닌 자연녹지 등에 주택지 난립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학교,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이 갖춰있지 않아 입주하는 순간부터 민원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택지개발에 대한 용역까지 완료하고 발표하지 않은 원 도정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도내 난개발 책임감을 통찰하고 앞으로라도 난개발방지 및 환경보전에 힘써주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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