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이 절반 이상이 중도포기 하는데 이어 매년 가입률도 줄어들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희망키움통장Ⅰ 신규 가입자는 모두 13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저소득층(생계·의료·자활특례수급가구)의 자산 형성을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을 조건으로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입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저축시 매월 정부지원금(최소 12만1000원~최대 64만6000원)이 적립돼 3년 만기시 1695만원(5만원 저축시 8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통장 가입기간내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매월 본인 저축액을 적립해야 하며, 만기 시 탈수급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문제는 가입자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중도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지자 가운데 만기지급 및 중도포기 집계를 보면 ▲2016년 만기지급 23명-중도포기 26명 ▲2017년 만기지급 20명-중도포기 19명 등이다.

아직 3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018년 가입자 대비 중도포기를 보더라도 ▲2018년 신규가입 30명-중도포기 14명 ▲2019년 신규가입 12명-중도포기 2명 ▲2020년 신규가입 13명-중도포기 2명 등이다
중도포기가 많은데는 3년 만기지급 시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으로 인한 자격유지를 위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신규가입자 역시 2015년 52명에서 2016년 40명, 2018년 30명, 지난해 12명 등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자격 유지를 위한 중도포기 등이 많은 상황이다"며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인만큼 홍보 및 사례관리 강화, 자립역량교육 등을 통해 많은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