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조합원 과반 이상 파업찬성률로 10~11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충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들은 지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2020년 임단협 쟁의투쟁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 약 10만여명의 국공립 조합원은 '투표율 76.65%, 찬성률 83.54%'로 하반기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앞장서 이끌었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올해 공무직위원회 출범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했으나 올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의제설정과 분야별 협의회 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위기를 노사 힘을 모아 극복하고, 2020년 집단교섭을 '통 큰 교섭, 압축적 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었다"면서 "새로 선출된 시도육감협의회 임원단과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경남교육청을 직접 찾아 진심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시작한 집단교섭은 9월말 현재, 교섭절차합의조차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집단교섭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코로나19로 드러난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당연한 요구에 사측교섭단은 예년처럼 오리발만 내밀고 있어 뒤에 앉아 무책임한 태로도 일관하는 교육감들이 직접 답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차별 해소는 법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다 같이 밥을 먹고, 설.추석을 지내는데 왜 식대가 다르고, 명절휴가비가 달라야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IMF 경제위기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1.5%,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마저 번복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 0.9%, 코로나 위기는 없는 사람,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한 노동자 고통분담 프레임을 깨는 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정당한 파업'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법적 근거 없는 비정규직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3월 코로나 개학 연기시기, 방학중비근무자는 휴업수당 한푼 못받고 출근을 거부당했다"며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꼬고 업무폭탄에 시달렸다. 긴급돌봄 지침 하나로 제대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져 왔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돌봄노동자들의 최대 조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나설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학부모와 아이들 편에 서서 '공적 돌봄 확대'와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단시간 근무 폐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교육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