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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여중생 성범죄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이모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월 중순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초콜릿 등 선물을 제공하며,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알몸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심심해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면서 "짧은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대가성 등은 없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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