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질의과정서 제주도정 거짓말 드러나
강남모녀·안산시 확진자 구상권 신청때와 “너무나 달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하고도 거짓진술로 일관한 코로나19 제주 29번과 33번 목사 부부의 구상권 청구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때문에 원희룡 제주지사의 같은 종교, 보수층 정치적 지적을 피한 해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24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코로나19 가장 심각했던 산방산 온천 방문 확진자 목사 부부(29번·33번)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구상권 고발이 늦어진 배경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이 같은 사실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과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다.

홍 의원은 “제주지역 코로나19 가장 심각한 경우가 탄산온천이었다. 당시 검사만 513명, 격리자가 110명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검사비용(1인 4만5000원), 격리비용(1인 83만9000원) 등을 합치면 1억원이 넘는다”며 “구상권 청구를 청구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또한 “강남모녀와 ​안산시 확진자의 경우 원희룡 제주지사가 직접 나서 이들에게 각각 1억3000만원 손해 배상 청구할때와 비교해 뒤늦은 대처”라며 “목사라 특권 있나. 원 지사가 같은 종교라서 봐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추궁했다.

계속된 추궁에 임태봉 국장은 “지난 3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의원은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 애기다. 얼마전 도청에서는 16일 이라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임 국장은 “아니다. 3일 청구했다”고 다시 말했다.

홍 의원은 “그렇다면 임시회 전날인 16일 밝힌 이유는 정치적으로 지적 받을까봐 숨겼다는 것이냐”며 “그럼 2주간 도민들에게 숨긴 것”이라고 제주도를 겨냥, 맹비난 했다.

목사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전날인 지난 8월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을 이용했으나, 제주도 방역당국이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이동 경로와 접촉자 정보가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 결국 5일 뒤 28일 제주도가 29번과 33번 확진자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을 통해 이들 부부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때문에 앞선 질의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구좌·우도면)은 “목사 부부 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었다. 김 의원이 △고발하겠다고 한 시점 △20여일이 지난 시점(16일)에서 고발한 이유를 대라 △누가 구상권 청구를 결정하느냐 등 묻는 질의에 임 국장의 바통을 이어 받은 정인보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목사 부부) 온천에 가지 않았다고 했고, 8월 28일 GPS 확인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그래서 제가 9월 3일 전화 통화했고, 9월 13일 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고발주체가 누구냐”라는 김 의원에 질의에 임 국장은 그 지역 보건소장이라고 했다가, 정 과장은 서귀포시장이 고발하도록 요청했다고 말 바꾸기를 거듭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발 결정이 도에서 판단하지 않냐”며 “독자적으로 결정, 그게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품었다. 그러면서 “강남모녀와 ​안산시 확진자 구상권에 원 지사가 직접 나와 브리핑을 한 것은 무슨 의도였나”라고 직격했다.

결국 제주도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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