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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비대면 원격회의 도입2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및 협의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등 심사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등을 비대면 원격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제1차 회의에서 △차기 회의 의사일정 협의 △윤리강령 조례안 △도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조례안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협의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에서의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도민의 참여와 소통, 의정활동 역량 강화, 의정홍보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은 “도의회 예산심의·확정권과 집행권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보조금심의 및 인사청문회 등의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의원들께 제공·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오대익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의회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회의로 회의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이에 동의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마련해 이를 의원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희현 의원(일도2동)은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을 낮추고 조절 가능한 발언대와 경사로 설치 등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변화를 주도하는 사무처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의원연구모임 지원 체계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 지원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인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도 “신문스크랩을 도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의정자문위원, 도청 공무원, 도민들에게도 전달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의회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이유는 설문평가에 의한 도민만족도라는 지표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그동안 도의회의 도민참여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의원정책개발비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인사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사전·사후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도지사의 권한에 따라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와 관련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원격회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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