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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미등록 외국인 무단이탈 알선한 일당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신모(30)씨와 자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리모(3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받은 돈은 나눠가지로 공모하고 지난 7월 1일 불법 체류 신분인 중국인 쑨모씨(48)를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다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위챗 단체대화방에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쑨모씨(40)를 만나 구체적인 이탈방법을 알려줬다.

그러나, 이들은 7월 1일 오전 출항하려다 경찰에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를 제외한 신씨와 자씨, 쑨씨는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불법 이동을 시도한 쑨씨도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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