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소외 ‘심각’...국비 확보 “비상”

서귀포시 성산읍 지난해 월동무 폐작 농가

제주 농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섬 특성상 과도한 물류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농업분야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의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농업분야 국비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 전체예산이 전년대비 5.7% 증가된 반면 농업분야 예산은 농림수산분야가 5.7% 감소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2.2%나 줄어 들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농업분야는 기존 직불제도보다 단가를 상승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되는 등 예산 증가 요인이 있다”며 “하지만 예산이 감소되는 사항은 농업분야에 대한 소외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제주 농업은 FTA에 따른 외국산 농식품 수입으로 특화성 감소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서지역으로 과도한 물류비 부담 등 경영비 증가로 인해 농업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업분야 국비 예산 감소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주 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예산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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