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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3)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인 A씨(20.女)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트위터에 무단으로 게재했다.

이씨는 올해 2월 6일과 2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타인과 대화를 나눴던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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