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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 "제대로된 지역화폐 도입 필요하다""지역화폐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기구 설립해야"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 된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입법예고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행정부 질의 등을 통해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입장에서 지역화폐 조례 상정을 환영하나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례안에는 카드와 모바일형만 있을 뿐 지류형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필요 시 다른 종류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만 적시돼 있다"면서 "카드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의 불편과 답례품 문화가 활발한 제주 특성상 지류형 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에는 운영대행사를 통해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건 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진행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도의회, 자영업자, 전문가, 소비자 등을 포괄하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안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제주도당은 "지역화폐가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장상황 및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려면 적어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시켜서 성장토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권을 구입하면 지역화폐로 일부 금액을 돌려줘서 제주서만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당은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토론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주길 제주도의회에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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