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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체류 중국 여성 성폭행한 50대 집유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께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 B씨(32.女)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데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체류 신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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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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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성폭행을조장하나? 2020-09-10 19:13:36

    판사가 성폭행을 봐주니까 성폭행이 증가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집유나올꺼 범행하면
    그 여성분 인생 판사가 책임질 겁니까? 처벌이 약하니 범죄증가하는거 아닙니까? 판사들 선고이유 안봐도 암. 가해자가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본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똑같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사기를 쳐도. 판사는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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