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정작 허가권자인 기획재정부는 정부정책 신뢰도 하락 등을 내세워 요지부동이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기재부에 강한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서면질문과 그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을 방문,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신규 특허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특위의 요청에 따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은 기재부 장관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 결정으로, 제주도내 자영업,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며 “코로나19 급증 여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을 서면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지역별 특허수를 심의·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 및 제주를 조건부로 추가했다”며 “이는 지난해 제주도의 반대를 고려해 특허를 미부여하되, 1년 더 요건 충족 등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제주도 의견을 적극적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러한 기재부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제주도 의견을 적극적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신규허용이 아니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정책적 배려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당초 8월말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를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포스트코로나특위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방문 이후 특별한 계획 발표 없이 공고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