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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갈등, 주민중심 '공동체 회복' 조례 발의임정은 의원,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촉발된 강정마을 갈등 공동체 회복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점이 아닌 마을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오는 제387회 임시회에 강정마을 의견을 수렴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조례안은 지난 2017년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강정마을 미래 소득 보전을 위한 대체사업 발굴 △사업 부지 선정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정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강정마을에서 요청한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강정마을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최종 개정안을 조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정마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기금 조성에 대한 도정의 의지 확인 △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위해 기 수립된 공동체회복사업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기금 확보 방안 마련 등 기금 설치와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활용 방안을 명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임정은 의원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점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아울러 강정 마을의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위 법령의 문제와 충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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