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절실

고영권 정무부지사(왼쪽),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사실상 부적격’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부적격’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임명 강행에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1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인사 참사’가 오만과 독선으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도당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영권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또한 김상협 예정자는 전문성 등의 결여가 야기되면서 각각 ‘미흡’과 ‘부적격’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밝혔다.

도당은 “하지만 원 지사는 인사청문회 결정을 비웃듯 이틀 만에 결행했다”며 “어느새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게다가 “그 동안 김상협 예정자를 포함 벌써 5명의 ‘부적격’ 결과가 나왔음에도 단 한명의 열외 없이 전원 임명됐다”며 “한때 인사청문회는 도와 의회 간 협치와 소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원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제왕적도지사의 폐해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를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도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협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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