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의 질문에 도정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왜 도의회의 공사중지 요청을 무시하냐”란 비판에도 마찬가지. 도정은 명확한 입장없이 기존 답변에서 맴돌았다. 도의원들은 ‘소통부재’를 실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5일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추진단(이하 갈등해소 추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도의회의 ‘공사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용인한 도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정부와 해군에 마냥 끌려가는 도정에 대한 질책이 줄곧 쏟아졌다. 기존 원론적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우 도정에 대해 의원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장단 비롯해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기 전까지 정부와 해군 도정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와 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도정은 이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적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도정은 갈등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냐. 그래서 공사해도 좋다는 입장이냐”며 “정부가 하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도정이 끌려간다는 비난이 나온다. 정확한 입장을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용남 갈등해소 추진단장은 “끌려간다고 하기 보다는 (법·행정적) 선행절차가 끝났기에 강정마을을 설득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강정마을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아쉽지만 강정마을의 고통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정이 정직하지 못하다. 갈등해소는 의지의 문제다”며 “해군기지는 빨리간다고 좋아질 것 없다. 늦어도 다시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갈길 간다고 해도 도정은 도민의 편에서 도민을 위해 일 해야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위원장은 “의회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입장이 발표되기 전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하지만 도정과 해군기지 사업단은 9일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15일 문화재발굴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도정의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개소식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가. 정상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주민이나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선다. 정부가 안하무인격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 왜 우 도정은 도민 편에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와 해군은 도정과 의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소한 요구도 듣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 우 지사는 기자회견을 하든, 해군참모총장을 만나든지 하면서 요구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해군이 공사강행하고 갈등을 크게 만들어도 공사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며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꾸릴 예정인데, 이 상태에서 제대로 구성 되겠나”고 재차 물었다.

강 의원은 “강정마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정부의 확실한 보장책도 없음에도 도는 해군의 입장을 그대로 들어 수용한다”며 “최소한 현재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에 대한 항소심이 끝날 때 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도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지금 도정과 해군, 국방부가 ‘윈 윈’하고 있지않나”며 “그렇지 않고서야 해군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어떻게 보겠나”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도정과 해군은 강정마을이 항소심에서 질 것이라 예단하는 거냐”며 “그동안 해군기지 추진에서 도나 정부가 법적 절차를 지켜왔나. 모든 편법 동원하지 않았나”고 따졌다.

윤 의원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디있나”며 “도민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 우 지사는 관선 도지사인가,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법 처리 끝날 때 까지 공식적으로 공사연기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럴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황 단장은 “그런 입장이 못된다”며 “도정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다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