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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적합14·조건부1 “긍정”15명 심의위원 중 적합 14·조건부 적합 1
지난 13일 심의위 첫 회의...전체 위원 평균점수 800점 이상
도 “도의회·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등 종합검토 후 허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전 허가에 사업자측 손을 들어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테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서’ 심의 결과, 적합 14명·조건부 적합 1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14일 밝혔다.

면적 또한 1176㎡에서 5365㎡(1623평)로 4.5배 확대된다.

이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지난해 12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후 첫 적용되는 사례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사전에 구성된 학계·산업·법률·행정·시민단체 5개 분야 50명의 인력풀 가운데 15명(분야별 3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했고, 회의에는 심의위원 15명 전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과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서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현장실사 및 질의답변, 토론에 이어 3개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도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3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800점 미만이면 조건부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했다.

심의 결과 참석위원 15명 중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한 위원은 14명, 600점 이상∼800점 미만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한 위원은 1명으로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으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 전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카지노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단계”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것을 자제했다.

이어 “다음달 중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10월 도의회 의견청취 및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에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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