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첫 안건 심사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의 영향평가 심의가 내일(1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전 10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제출함에 따라 마련됐다.

카지노 이전은 중문관광단지내 롯데호텔 제주를 노형드림타워 2층으로 변경, 면적 또한 1176㎡에서 5367㎡ 4.5배 확대했다.

심의위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관련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후 첫 적용되는 사례다.

이날 회의는 충분한 논의와 공정성을 위해 인사말씀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진행되며, 영향평가 심의결과는 14일에 공개한다.

한편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만, 사행심 조장·학습권 등 도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 의견 수렴 3개 분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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