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道감사위 조사 요청…'불법사찰·반인궈적 행정행위' 규정
제주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감사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부당행정개입고가 관련해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요청의 핵심은 민관협력 협의기구인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 방해와 설립운영 취지 목적 훼손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사찰이며 반인권적 행정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아울러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천읍의 법률 자문결과 은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사요청에 대해 도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전횡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다시는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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