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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제주 자치경찰 14년만에 사라지나원 지사, 제주특별법 보장한 자치분권 심각한 “훼손”
10일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하는 경찰법 개정안 입장문
제주자치경찰단, '비접촉식 감지기' 음주단속 현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국내 유일 제주 자치경찰 14년간의 경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별도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된다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전환, 국가경찰 조직에 편입된다.

원 지사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며 “당시 제주도민들은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는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감내하면서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자치경찰제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원 지사는 “더군다나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이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에서 업무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4년 동안 순항하던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최근 국가적인 재난사태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자치경찰은 행정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국경 수준의 방역을 가능하게 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존재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험대인 제주는 자치경찰을 통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한다”며 “제주특별법 제1조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의미를 뒀다.

이어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이며,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라며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 △제주자치경찰이 타시·도 자치경찰에 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 등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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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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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이구 2020-08-11 12:56:21

    어차피 권한도 없는 제주 자치 경찰 분들 국가직으로 전환 해도 좋을 것 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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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롱불 2020-08-11 00:04:14

      대체 제주만의 특성이 뭐길래 자치경찰이라는게 필요한지는 모르겟다. 울릉도도 자치경찰 있어야하고, 인천국제도시는 없어도 되나? 제주라서, 제주이기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은 말이 안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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