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사회는 4일 긴급성명을 통해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사회는 “우리는 반년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의사로서 숭고한 책무를 다해왔다"며 "의학적 권고를 무시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명씩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고 의사를 의사가 아닌,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사회는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
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제주도의사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 쓸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 제주도의사회 1300여명은 정부의 의료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 패배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돌파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